[김석오 칼럼]K-푸드의 FTA원산지기준 개선이 시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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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88회 작성일 24-07-29 06:48본문
농림부의 발표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K푸드의 수출은 47.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7% 증가하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화듯이 구버전이 되어버린 FTA 원산지규정 중 K-푸드의 수출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정은 대폭 손볼 때가 되었다. 기후변화 및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국내 농산물의 생산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이고, 농산물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을 감안하여 농식품의 FTA 원산지규정도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K-푸드의 FTA원산지기준 개선이 시급한 이유
농림부의 발표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K푸드의 수출은 47억7천 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7% 증가하였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냉동김밥, 볶음밥, 떡볶이, 쌀음료, 막걸리 등 쌀가공식품으로 무려 41.4%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쌀가공식품의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유럽(65.3%)과 미국(60.7%)이고, 베트남(23.5%)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 K-푸드인 김치 수출액은 전년대비 4.0% 증가를 기록하였지만 유럽은 40.3%, 중동 30.4%, 미국 18.9%의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K-푸드가 해외시장에서 대박이 난 이유는 무엇일까?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K-푸드 경쟁력의 원천을 ‘음악, 영화, 드라마 등 K-컬처’로 꼽았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먼저 퍼져나간 덕분에 한국의 음식산업까지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고, ‘한류’라는 소프트웨어가 먼저 확산한 후 생산 시설 확대로 이어져 산업 전체 규모가 커진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K-푸드 세계화 성공 사례를 강의 교재로 채택까지 했다. 본 연구교재에서는 "한국의 K-컬처는 전 세계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 현상이 됨에 따라 K-푸드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 뿌듯하다.
실제로 지난해 틱톡 등 SNS에 ‘김밥’ 관련 영상만 무려 13억 개가 올라올 정도이었고, 불닭볶음면으로 해외 소비자에게 주목받은 삼양식품은 5년 연속 해외매출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식품 트렌드 조사기관인 에이에프앤드코(Af&co)는 2024년 식음료 트렌드 10가지 중 '한식'을 가장 먼저 소개했고, 네덜란드 식품산업 컨설팅 업체 '푸드바이디자인'도 2024년 주목해야 할 트렌드로 한식을 꼽은 바 있다.
세계인의 사랑을 한몸에 받게 된 K푸드의 인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원동력이 되고 있는 K-컬처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중요하겠지만 가성비도 중요하다. K-푸드는 호주머니가 얇은 MZ 세대들이 특히 선호하는 식품이기 때문이다.
수출식품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FTA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떡볶이의 경우 미국 8.5%, EU 11%, 베트남은 35%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FTA 특혜관세율은 0%이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이라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미 FTA와 한-EU FTA의 떡볶이 원산지결정기준은 100% 국내산 쌀을 사용한 것만 인정된다. 냉동김밥도 마찬가지이다. 김치의 경우 EU로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배추, 무, 마늘, 고춧가루, 생강, 양파 등 재료는 모두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해야 된다.
왜 그럴까? FTA 원산지규정은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되는데, 협상 당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인정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후 20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현저히 변화되었다. 무명의 K-푸드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최고 인기식품이 되었고, 우리 수출을 견인하는 유망산업으로 부상하였다.
농식품의 FTA 원산지규정 뼈대를 수립하던 20년 전 국내 농업현황 및 농식품 무역구조와 지금의 상황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이 구버전이 되어버린 FTA 원산지규정 중 K-푸드의 수출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정은 대폭 손볼 때가 되었다. 기후변화 및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국내 농산물의 생산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이고, 농산물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을 감안하여 농식품의 FTA 원산지규정도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참에 정부에서 K-푸드의 수출경쟁력에 장애요소가 되는 FTA 원산지기준을 분석하여 새로운 농식품 수출 트랜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FTA 원산지기준 개선을 검토하길 제언한다.
김석오 ICTC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이사장(전 수원세관장)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K-푸드가 해외시장에서 대박이 난 이유는 무엇일까?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K-푸드 경쟁력의 원천을 ‘음악, 영화, 드라마 등 K-컬처’로 꼽았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먼저 퍼져나간 덕분에 한국의 음식산업까지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고, ‘한류’라는 소프트웨어가 먼저 확산한 후 생산 시설 확대로 이어져 산업 전체 규모가 커진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K-푸드 세계화 성공 사례를 강의 교재로 채택까지 했다. 본 연구교재에서는 "한국의 K-컬처는 전 세계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 현상이 됨에 따라 K-푸드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 뿌듯하다.
실제로 지난해 틱톡 등 SNS에 ‘김밥’ 관련 영상만 무려 13억 개가 올라올 정도이었고, 불닭볶음면으로 해외 소비자에게 주목받은 삼양식품은 5년 연속 해외매출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식품 트렌드 조사기관인 에이에프앤드코(Af&co)는 2024년 식음료 트렌드 10가지 중 '한식'을 가장 먼저 소개했고, 네덜란드 식품산업 컨설팅 업체 '푸드바이디자인'도 2024년 주목해야 할 트렌드로 한식을 꼽은 바 있다.
세계인의 사랑을 한몸에 받게 된 K푸드의 인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원동력이 되고 있는 K-컬처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중요하겠지만 가성비도 중요하다. K-푸드는 호주머니가 얇은 MZ 세대들이 특히 선호하는 식품이기 때문이다.
수출식품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FTA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떡볶이의 경우 미국 8.5%, EU 11%, 베트남은 35%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FTA 특혜관세율은 0%이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이라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미 FTA와 한-EU FTA의 떡볶이 원산지결정기준은 100% 국내산 쌀을 사용한 것만 인정된다. 냉동김밥도 마찬가지이다. 김치의 경우 EU로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배추, 무, 마늘, 고춧가루, 생강, 양파 등 재료는 모두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해야 된다.
왜 그럴까? FTA 원산지규정은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되는데, 협상 당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인정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후 20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현저히 변화되었다. 무명의 K-푸드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최고 인기식품이 되었고, 우리 수출을 견인하는 유망산업으로 부상하였다.
농식품의 FTA 원산지규정 뼈대를 수립하던 20년 전 국내 농업현황 및 농식품 무역구조와 지금의 상황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이 구버전이 되어버린 FTA 원산지규정 중 K-푸드의 수출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정은 대폭 손볼 때가 되었다. 기후변화 및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국내 농산물의 생산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이고, 농산물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을 감안하여 농식품의 FTA 원산지규정도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참에 정부에서 K-푸드의 수출경쟁력에 장애요소가 되는 FTA 원산지기준을 분석하여 새로운 농식품 수출 트랜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FTA 원산지기준 개선을 검토하길 제언한다.
김석오 ICTC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이사장(전 수원세관장)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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