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표면적인 보호무역을 넘어선, 다층적 전략과 설계가 적용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핵심 이론을 제공한 마이런 보고서는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미국의 달러 강세, 제조업 위기, 안보비용 분담, 글로벌 공급망 압박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관세 코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이 바로 ‘마이런 보고서(Myron Report)’다.

보고서를 집필한 스티븐 마이런(Steven Myron)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CEA)은 관세를 단순한 세금이 아닌, 환율·안보·금융을 모두 조율하는 전략적 지렛대로 정의한다. 미국이 세계 최대 수요시장이라는 지위를 무기로, 강달러의 불리함을 관세로 상쇄한다는 발상이다. 관세는 이제 무역 장벽이 아니라 환율·안보·금융을 모두 조율하는 전략적 지렛대라는 것이 그의 논리다.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이 보고서를 교본처럼 따르고 있다.

이미 현실화된 조치만 보더라도 충격은 크다. 4월 5일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관세가 부과됐고, 한국은 8월 7일부터 15% 상호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50% ‘232 관세 블록’이 더해졌다. 6월 4일 철강·알루미늄 세율을 50%로 높인 데 이어 8월 1일에는 구리 반제품·파생제품으로 확대됐고, 8월 18일에는 무려 407개 품목이 추가됐다. 우유, 조제식료품 같은 식품까지 포함되며 관세 블록은 900여 개 품목으로 불어났다. 자동차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 일본, EU 모두 15% 관세를 일괄 적용받으면서, 한미 FTA의 무관세 프리미엄은 사실상 증발했다.

더 큰 충격은 앞으로 예고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고 2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 수출의 핵심 품목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산업들이 정조준된 것이다. 단순히 관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폭탄선언이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 경제에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자동차·철강·비철금속·가공식품은 물론 반도체·의약품까지 타격이 불가피하다. 가격 경쟁력 약화는 단가 인하 압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마진 축소와 투자 위축, 고용 불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조차 평균 대미 관세율 15% 전환이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관세가 더 확대된다면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받는 충격은 더 크다. 근본적으로 가격 협상력이 약해 관세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고, 대기업처럼 현지 생산시설 이전도 쉽지 않다. 결국 생존의 여지는 더욱 좁아진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한국은 마이런 보고서의 논리를 역이용해야 한다. 관세를 상수로 가정하고 계약조건을 재설계하며, 원산지 최적화와 현지화를 통해 회피 경로를 열어야 한다. 미국 내 FTZ(국외무역지역)를 적극 활용해 관세부담을 줄이고, 철강·알루미늄·구리의 함량 분리 신고를 통해 ‘금속 부분만 50%’ 원칙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HS 코드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Tariff Engineering(관세 최적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미국 FTZ 내에 중소기업 공동산업단지를 조성해 물류와 생산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미국산 원부자재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마련하고, 관세·원산지 대응 전문인력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선언하고 있다. “Free Trade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관세 코드의 시대다.” 한국이 이 새로운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무관세 프리미엄에 기대던 과거의 전략을 버려야 한다. 관세를 전략 변수로 삼아 공급망과 가격 체계를 다시 짜고, 우리만의 ‘코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관세가 규칙이라면, 대응은 전략이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경제가 관세 전쟁의 냉혹한 현실에 정면으로 맞설 때다.

김석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전 수원세관장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