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무역원활화 협정에 거는 기대

[K글로벌타임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구상을 발표했다. 공급망 재편,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구상 등이 담겼다. 그런데 ‘Better World’란 뭘까? 미중 갈등이 신냉전 시대에 비유되는 현실에서 1950년 1월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의 에치슨 선언이 떠오르는 것은 무리일까?

미국은 2022년 2월 인도-태평양 전략 내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IPEF의 역할을 설정하였고, 2022년 5월 23일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참여한 가운데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이어서 26일에 피지가 참여 선언을 함으로써 총 14개국이 참여하게 되었다.

IPEF는 아래와 같이 4개의 필러(Pillar)로 구성된다. 여기서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필러1.의 무역원활화 부문이라 생각된다. 필러1.은 WTO TFA(무역원활화 협정)을 기초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의 높은 수준의 규범(디지털화 의무 등)을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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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관세사로서 HS품목분류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무역 요건확인 및 비용추산 플랫폼인 ITSilkroad.com을 개발하였다. 현재 인천한결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물류학과에서 강의를 하면서, ICTC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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