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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오 칼럼] 미국, ‘AI Detective Border’로 우회수입 단속 강화…대미 수출기업 공급망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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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12.♡.99.143) 조회 10회 작성일 26-11-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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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우회수입과 관세 회피를 찾아내는 ‘AI Detective Border’를 운영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AI 기반 국경위험관리시스템’이다. 세계 각국의 무역·운송·기업 정보를 AI로 분석해 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CBP의 조사와 단속을 지원하는 구상이다.

AI가 위법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통관정보와 위험분석 시스템에 AI 기능을 접목해 방대한 데이터를 비교하고 이상거래를 찾아 세관직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최종적인 위법 여부와 원산지 판단은 CBP가 관련 법령과 실제 증빙자료를 토대로 결정한다.

우회수입은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실제 생산국을 숨기거나 제3국에서 생산된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거의 완성된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와 단순 포장이나 원산지 표시만 바꿔 한국산으로 수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 충분한 제조·가공을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됐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결국 물품이 어느 나라를 거쳤는지가 아니라 그 국가에서 실제로 어떤 생산과 가공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AI Detective Border는 새로운 원산지 판정기준이나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2026년 8월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실의 우회수입 대응 보고서에 제시된 구상이다. 미국은 기존 관세법과 2026년 6월 3일 서명된 행정명령 제14411호 등을 기반으로 수입자 정보, 실소유자, 계열관계, 공급망 및 생산자료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관세법 제1592조에 따라 허위 자료 제출이나 중요한 사실의 누락은 관세 추징과 민사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AI는 물품의 이동경로, 신고가격, 품목번호, 제조공장, 회사 주소, 실소유자와 생산능력 등을 연결해 분석한다. 고율관세국에서 출발한 물품이 제3국을 잠시 거쳐 미국으로 이동하거나, 수출량은 급증했는데 현지 공장의 설비·근로자·원재료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위험 신호다. 송장과 선하증권상의 제조자·주소·중량 등이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AI가 위험 신호를 발견하면 CBP의 자료요구와 화물검사에서 감사·관세조사, 관세 추징 및 벌금으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대미 수출기업은 미국의 AI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 및 우회 수입 단속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산 원재료·부품을 사용하거나 제3국에서 가공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원산지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제품별 BOM(원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생산일지, 원재료 입고기록, 설비·근로자 자료, 창고·운송기록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계약서·송장·대금지급 내역과 미국 수입신고 자료도 서로 일치시켜야 한다.

단순한 기록보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급자와 위탁생산·제3국 가공업체와 계약할 때 원산지증명 및 입증자료 제공, 원재료·생산공정 변경의 사전통지, CBP 조사 시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협조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잘못된 원산지 정보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도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급망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재료 구매부터 생산·보관·운송·수출까지 단계별 정보를 연결하면 거래 흐름과 변경 이력을 추적하고 CBP의 자료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다만 블록체인 자체가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입력의 정확성과 거래상대방의 자료제공 의무, 정기적인 교차검증이 전제돼야 한다.

AI 기반 국경위험관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은 사실에 맞는 원산지 신고와 이를 즉시 입증할 수 있는 일관된 데이터다. 이제 원산지 관리는 통관 후 서류를 준비하는 업무가 아니라 계약 체결과 원재료 구매 단계부터 시작하는 공급망 관리의 핵심 업무로 전환돼야 한다. 

김석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이사장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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