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은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 지속적인 FTA 활용 지원이 필요한 이유 -

김 석 오

ICTC 이사장/경영학박사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라고 불리는 RCEP를 포함하여 58개 국가와 18개의 FTA를 시행하고 있고, FTA 무역비중이 80%에 달하는 FTA 허브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지난 20년간 우리 정부가 과감하게 추진해 온 FTA 주도 통상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무역강국,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그 결과 지난 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였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한국의 국제 지위 업그레이드는 무역이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UNCTAD의 격언을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그와티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한국 같은 개도국들이 경제 개방과 무역 자유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여 “무역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지금까지 무역을 통해 우상향 성장 가도를 이루어 온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FTA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시장과 수출품목의 다원화를 지원하는 고전적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FTA 활용을 위한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 18개의 협정마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과 증명하는 절차가 달라서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려는 국가별로 원산지요건을 갖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게다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FTA 파트너 국가의 원산지검증 활동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것도 FTA 활용을 위축시키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을 받은 우리 수출기업은 지난 5년간 모두 3,267개에 달했고,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FTA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을까?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 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75.7% 수준이었다. 이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보면 대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85.1%로 매우 높은 수준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61.5%에 머물렀다. 활용률을 FTA 협정별로 보면 캐나다(95.3%), EU(87.7%), 미국(85.1%), 호주(80.1%)는 80% 이상의 높은 수준에 달한 반면 뉴질랜드(34.4%), 콜롬비아(52.8%), 아세안(55.4%), 베트남(48.3%), 중국(64.6%)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뉴질랜드, 아세안, 베트남, 중국은 모두 최근에 발효한 RCEP 회원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수산물(55.8%), 섬유류(53.2%), 잡제품(40.1%) 등 중소기업 중심 업종의 활용률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RCEP 지역 수출제품에 대한 FTA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원인과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일까? 수출입 현장에서 FTA 활용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관세청의 FTA 활용지원 예산을 보면 2017년 43억원에서 2021년 33억원으로 무려 23.3% 감축되었다. 반면 정부 전체의 FTA 활용지원사업 총예산은 2017년 2,610억원에서 2022년 6,686억원으로 무려 2.6배나 늘어났다. 지난 10년간 가장 활발하게 FTA 활용지원 행정을 펼쳐 왔던 관세청의 FTA 예산이 반대로 대폭 감축된 것은 아이러니하다. FTA 유관 부처별 FTA 예산배분의 적정 여부와 예산지원 효과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20년간의 축적된 FTA 행정경험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 니즈와 해법을 잘 파악하고 있다. 관세행정기관의 FTA 활용지원 전문조직과 풍부한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수출초보기업과 RCEP 지역 중심으로 선택적·맞춤식 FTA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언한다. 아울러 관세청에서도 중소기업의 FTA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과 자원을 확보하고, 상대국의 원산지 통관장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FTA 관세외교 전략과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을 통한 무역 증진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 논리는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