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오 칼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신수출 성장동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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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32회 작성일 21-05-01 19:08본문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면서 국가간 무역도 B2B에서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B2C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세계적인 ‘대봉쇄(Great Lockdown)’ 여파로 2020년도 전세계 교역은 △7.2% 감소하였다, 이는 1930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기록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교역 침체 속에서도 2020년도 글로벌 전자상거래 매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16.5% 증가한 3조9,100억 달러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입 트렌드는 어떻게 변했을까? 2020년도 전자상거래 수입은 약 22억 달러로 2019년 대비 17.2% 늘어났다. 이 기간 중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이 ∆7.6% 감소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전자상거래 수출은 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111% 폭증하였다. 전체 수출이 △6.4%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반전이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입 트렌드(억불, %)>
| 2019년 | 2020년 | 증감율(%) |
전자상거래 수입 | 18.6 | 21.8 | 17.2 |
전체수입 | 5,033 | 4,650 | -7.6 |
전자상거래 수출 | 1.9 | 4.1 | 111.0 |
전체수출 | 5,422 | 5,077 | -6.4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주로 어느 나라에서 직구를 할까? 미국이 9.9억 달러로 가장 많고, 중국 1.9억 달러, 일본 1.1억 달러로 전체 전자상거래 수입의 58.6%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물건을 역직구해 가는 나라는 일본과 중국이 각각 1억3천만 억 달러, 미국이 7천만 달러로 81%를 차지했다. 주요 국가별로 한국 상품의 구매 증감율을 보면, 일본은 전년 대비 348.6%, 미국은 269.1%의 경이적인 성장을 보였고, 중국도 26.2% 증가하였다.
해외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한국산 전자상거래 상품은 화장품, 스포츠의류, 컴퓨터디바이스, 조제식품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글로벌 한류와 맥락을 같이하는 품목들이다.
전자상거래 수출은 수입의 18.8% 수준에 불과하지만 최근 폭풍 성장세를 보이는데다가 전세계 온라인 쇼핑인구가 약 20억 명에 달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에도 높은 성장을 견인할 수 있기에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의 전자상거래 육성정책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무역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2월부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해 전자상거래 면세한도를 1인당 매일 200 달러에서 800 달러로 대폭 상향하였다. 이로 인한 관세지원 효과는 연간 36억 달러(약 4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면세한도 150 달러(미국은 200달러)에 비하면 엄청난 혜택이다.
미국의 전자상거래 면세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는 중국일 것이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대부분의 중국 물품에 대해 최대 25%의 고관세가 부과되지만 전자상거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인지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상품 개발 지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범구역(46곳) 설치, 통관절차의 간소화, 해외물류창고 건설(1800여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범국가 차원에서 펼치고 있다.
한국은 어떨까?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신수출 성장동력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전자상거래통관과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의 개발,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센터의 건립, 전자상거래 물품의 반품 및 세금환급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관세청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지원정책을 국가차원으로 격상, 전자상거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전자상거래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곳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지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 개발, 디자인, 브랜딩, 상표등록 및 해외인증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AI, IOT, 증강현실과 같은 혁신정보기술을 접목한 마게팅 지원과 주요 해외 소비거점 지역에 자동화된 스마트 물류창고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반전의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신수출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내셔널 전략과 총력 지원이 필요할 때다.//
ICTC 이사장 /Ph.D.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문교수
단국대학교 겸임교수
전 수원세관장/천안세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