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주 칼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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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05회 작성일 21-01-11 13:19본문
차츰 생활의 정상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한해가 될 2021년의 미국은 코비드19이 최악의 상황과 정권의 교체를 동시에 맞이하며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불안함과 불확실성이 고조되 분위기다. 다른 대선 같으면 하원, 상원을 모두 장악한 새 행정부의 정책 실현에 걸림돌이 없이 순조로움을 기대 할 수 있겠으나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공화당 대선 후보 중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는 점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에 따르는 트럼프 지지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미국내 여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미 홈랜드 시큐리티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내위협평가(State of the Homeland Threat Assessment 2020)에 따르면 미국내 테러의 가장 큰 위협은 백인우월주의 라고 한다. 이번 미 국회 의사당 점령 사태가 국론을 통합시키는 계기가 될지 분열을 가속화 시키게 될지는 미국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치적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미래 전망을 예측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신있는 전망을 내놓을수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 수년에 걸쳐 안착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첨단 기술의 생활화가 코비드19이라는 강제적 요인으로 불과 1년도 안 걸려 익숙해 지고 각국의 코비드19을 대응하며 드러난 민낯과 취약점은 이런 상황을 또다시 겪지 않기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연결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이유로 기술개발과 친환경 정책, 공급망 구축이 부상할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친환경 정책은 과거보다 좀 더 발전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정책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ESG 정책이 본격화 되는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ESG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자각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으로 환경 정책에 앞으로 4년간 2조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과거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위원회 (Federal Reserve Board) 의장을 지낸 바 있는 제넷 옐른 전의장을 재무장관으로 지명했다. 제넷 옐른 전의장은 금융위기때 부의장과 의장을 지내 이번 팬데믹 사태 대응에 적임자로 평가됨과 동시에 인플레이션 보다 고용 정책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알려져 ESG 정책 실현에도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7.8조달러를 관리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BlackRock의 래리 핑크(Larry Fink)회장은 1월초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연례서한에서 기후 리스크는 투자 리스크라며 지속 가능성과 기후 변화를 반영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ESG 요소가 투자 결정의 우선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바이든 정부가 내정한 재무부 차관과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위원장,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경제수석도 오바마 백악관 출신으로 BlackRock 사를 거쳐 등용된 것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이들 중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Brian Deese 는 BlackRock 근무 당시 지속가능투자 (Sustainable Investment) 책임자로 BlackRock사의 ESG 정책과 실행의 경험이 바이든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에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무부 차관에 내정된 월리 아데예모(Adewale “Wally” Adeyemo) 는 아프리카 강국 나이지리아 태생으로 중국 정부가 이미 경제, 재정적으로 공을 많이 드리고 있는 나이지리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은 위기에 강한 제넷 옐른을 수장으로 ESG 에 중점을 두며 위기극복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정책과 양축을 이룰 외교 정책은 앤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전 국무부 부장관을 국무부 장관으로 내정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 임기동안 소원해진 유럽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블링컨 내정자는 어릴때 파리에서 자라 불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