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Chosun 2024.11.20.

 고준성 박사 / ICTC 고문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작아…보편 관세 단기 시행 후 폐기 전망”

무역수지 적자 민감하게 반응

美 우회 수출 규제 반드시 시행

관세 대비 산업별 지원책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세계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수출 문이 닫히는 건 아니다. 물론 피해는 있겠지만, 비상식적인 통상 조치가 오래갈 가능성은 작다. 정부는 짧은 기간이라도 산업별로 피해가 다를 수 있으니, 산업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 펠로는 “우리 정부는 미국이 보편 관세를 부과했을 때 다른나라들이 미국을 따라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했다. 고 명예 펠로는 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다자통상자문단 자문위원인 통상 전문가다. 다음은 일문일답.

Q. 트럼프 2기 통상 정책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다. 사실 왜 이렇게까지 관세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을 살리겠다’‘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된다. 

특히 트럼프는 관세를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인이 만든 상품 판매만 늘어난다면 어떤 수단이든 기꺼이 쓰겠다는 게 트럼프 2기 통상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니 미국인에게는 트럼프가 나쁜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모습은 트럼프 1기(2017~2021년) 때도 비슷했다.”

Q. 무역수지 적자에 트럼프가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역수지는 제로섬 게임이다. 한 국가는흑자, 다른 국가는 적자다. 그럼에도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건 무역수지 개선이 아닌 무역 자체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과도한 무역 적자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무엇이 과도한 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따라서 무역 적자 자체가 아닌 불공정한 무역에 의한 적자를 문제 삼아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는 무역 적자 자체를 미국이 피해 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미 직접투자를 통한 미국의 일자리 창출 같은 대응 논거로서 방어해야 한다.”

Q.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에 대한 규제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우회 수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손볼 것같다. 

트럼프는 확실히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재협상에 관심이 많다.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 미국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런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우회 수출에 대한 규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공약으로 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협상이나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Q.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있나.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작다. 트럼프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관심이 많은데, 한미 FTA 재협상으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 1기 때 한미FTA 재협상으로 2021년 종료 예정이었던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25%)를 2040년까지 유지하는 식으로 연장해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현재 한미 FTA는 이렇게 성과를 얻을 것도 없다. 쉽게 말해 미국 입장에서도 고쳐서 이득이 될 게 없다는 뜻이다.”

Q.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가.

“폐기보다는 보조금 축소가 예상된다. IRA 혜택을 받는 주(州) 대부분이 공화당 지역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IRA를 반대한다. 물론 IRA 폐기나 축소가 우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IRA와 반도체 칩과 과학법(칩스법) 폐기또는 축소는 우리를 타깃으로 한 게 아니다. 꼭 손해만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Q.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가능성은.

“WTO 탈퇴 가능성도 작다고 본다. 물론 현재의 WTO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WTO내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마음대로 WTO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WTO에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탈퇴는 다른 문제다. 탈퇴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 굳이 탈퇴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WTO에서 탈퇴한다고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

Q.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정말 부과할까.

“보편 관세는 80년째 이어져 온 다자간 무역 질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 관세는 선을 넘어도 많이 넘는, 전 세계 무역질서를 ‘관세 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 이전으로 되돌리는 비상식적인 행위다. 

물론 트럼프는 예측이 불가능한 대통령이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다면 반대에도 시행할 수있다.

개인적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낸 공약인 만큼 짧게 2~3개월, 1년 내로 시행한 후 폐기할 것으로 본다. 

보편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다양한 반대 의견이 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통상 정책을 비교할 때 많은 부분이 유사하지만 가장 크게 차이가나는 게 보편 관세다. 

트럼프만 보편 관세를 주장하는 만큼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Q.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86%(2023년 기준)에 달해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각각 10%,20%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쉽게 말해 두 나라는 수출 문을 닫아도 내수 시장으로 버틸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니 같은 10~20% 보편 관세를 부과해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보편 관세로 인해 수출 문이 닫히는 건 아니다. 타격은 있겠지만 제한될 걸로 본다. 그러니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보편 관세 등에 따라 산업별 피해 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 정부는 산업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가 큰 산업에 더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미국이 보편 관세를 부과했을 때 다른 나라가 미국을 따라 보편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제무역 질서가 무법(無法)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모두가 미국을 따라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1929년 미국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 시행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인상했던 관세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 무역 적자 늘어나는 미국

중국·멕시코·베트남이 절반 차지, 한국은 7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2024년 들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상품+서비스)적자는 조 바이든 정부가 취임한 2021년 8416억달러(약 1173조원)에서 2022년 9512억달러(약 1326조원)로 늘어난 후 2023년 7734억달러(약 1078조원)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2024년 들어 빠르게 늘어나면서 9월까지 8630억달러(약 1203조원)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2024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무역 적자를 가장 많이 안긴 나라는 중국이다.

2024년(1~9월) 미국은 중국과 교역으로 2165억달러(1위·약 302조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 적자의 25%가 중국에서 나왔다는 의미다.

멕시코와 베트남도 각각 1249억달러(2위·약 174조원), 906억달러(3위·약 126조원)의 무역 적자를 미국에 안기고 있다.

중국과 멕시코, 베트남 3개국이 미국 무역 적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