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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오 칼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세계 경제와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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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8회 작성일 25-03-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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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며,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한국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무역적자 축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중국, EU,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였으며,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철강, 알루미늄, 전자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되면 세계 경제와 국제 무역 구조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전쟁으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재배치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성해야 했다. 이는 기존의 자유무역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며, 기업들의 생산 비용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했다.

둘째, 세계 경제성장의 위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경제성장이 저해되었다.

세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다. 무역 갈등으로 인해 금융시장도 불안정성이 커졌다. 주요국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가치 변동성이 확대되며 자본 유출 위험이 커졌다.

2024년 4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 수출을 넘어섰다. 이는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산업정책(예: IRA)에 따른 투자 확대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 대응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전기차를 중심으로 소비재 수출 비중이 높게 유지되었으며, 신성장·친환경 관련 중간재 수출도 증가하여 대미 수출과 미국 내수 간 연계성이 강화되었다.

상호관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인 철강, 자동차, 반도체 산업일 것이다. 

 미국은 수입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한국 철강업체들의 대미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통해 유럽연합(EU) 등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반도체를 전략적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졌으며, 원화 가치가 급격히 변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입 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내 경제에도 부담을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가야 할 것인가? 

첫째, 한-미 FTA 활용 및 수출 다변화 전략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한미 FTA)를 적극 활용하여 관세 장벽을 최소화하고, 아세안, 유럽, 남미 등 다양한 시장으로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 특히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이다.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생산기지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외에도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에 생산기지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째, 원화 환율 리스크 관리이다. 기업들은 환율 변동성에 대비하여 환 헤지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AI,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력을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은 세계 경제와 한국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한국은 다변화된 무역 전략, 글로벌 공급망 대응, 환율 리스크 관리,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등을 통해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향후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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