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비관세장벽 무역시대,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

비관세장벽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의 변화다.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강제노동 방지, 환경보호, 공급망 투명성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신장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부품이 포함된 제품의 미국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업들은 스스로 공급망을 추적하고 강제노동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EU 산림전용방지법(EUDR)은 EU로 수출되는 초콜릿, 커피, 팜유, 종이와 같은 상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불법적으로 개간된 산림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기업들이 증명해야 하는 이른바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였다.

미국과 EU는 새로운 규제에 대해 엄격히 집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기업들은 이제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新비관세장벽 시대에 중소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공급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비관세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공급망 추적 시스템(Supply Chain Traceability System) 구축이 필수적이다. 각 생산 및 공급 단계별로 강제노동, 인권침해, 환경 파괴 여부를 실사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역공급망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의 검증과 제3자 전문기관의 인증을 확보하는 것이다. 비관세장벽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이다. 기업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인증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노동 착취 및 인권 침해 여부를 검증하는 공정무역(Fair Trade) 인증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는 탄소발자국 인증(Carbon Footprint Certification) ▶지속가능한 산림 원자재 조달을 보증하는 FSC(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이 있다. 이러한 인증을 받으면 미국, EU, 기타 선진국의 까다로운 비관세장벽을 보다 원활히 통과할 수 있다.

셋째, 비관세장벽 대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이다. 비관세장벽은 기업마다, 국가마다, 제품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따라서 각 기업별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기업 내부에 비관세장벽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국제 무역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넷째,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비관세장벽을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만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수출지원 사업에 위와 같은 공급망 투명성 확보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1:1 비관세장벽 대응 컨설팅 지원 ▶국제 인증 취득 비용 지원 ▶공급망 추적 시스템 구축 지원 ▶전문 교육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관세장벽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를 기회로 활용하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인권 보호, 환경 보호를 충족하는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높은 신뢰를 얻게 된다. 이제는 기존의 무역 방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수출 전략을 구축해야 할 때다.

김석오 Ph.d

ICTC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이사장

단국대학교/남서울대학교 겸임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

중부일보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