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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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다. 기축통화(강달러)로 약해진 제조업을 되살리고, 동맹의 안보비용을 무역에서 분담시키겠다는 전략 코딩이다. 4월 5일부터 전 세계 대 10% 보편관세가 시행됐고, 국가별로 상호관세가 추가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도 8월 7일부터 15%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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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구리로 이어진 50% ‘232 관세 블록’은 FTA의 실효성을 더 축소했다. 6월 4일에 철강·알루미늄 기본률이 50%로 상향됐고, 8월 18일에는 파생제품 407개 HS가 한꺼번에 확대 편입됐다. 8월 1일일에는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에도 50%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50% 대상’은 수백 개 품목군에서 구리 파생까지 포괄하는 대형 체계로 커졌다 (약 900여 품목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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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상징적이다. EU·일본.한국을 15%로 균일화 하였다.  미국과 FTA가 없는 일본·EU와 한국이 사실상 같은 선상에 놓였다. 한미 FTA의 ‘무관세 프리미엄’이 가장 크게 희석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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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가. 미런(미란) 보고서의 논리는 명확하다. 강달러가 수출 경쟁력을 깎았고, 미국처럼 ‘세계 최대 수요시장’은 최적관세(optimal tariff) 를 통해 해외 공급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관세는 세금이 아니라 협상 카드이자 환율·안보·금융을 묶는 지렛대다. 목표는 ‘마러라고 협정’과 같은 체제 재편—달러 조정과 공급망 재배치를 큰 틀에서 동시에 눌러 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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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은 여기서 드러난다. 자동차·철강·비철금속·가공식품 등 주력군의 가격경쟁력은 직격탄을 맞는다. “FTA = 무관세” 라는 공식이 깨지면, 현장에서는 단가 인하 압력이 수출기업 마진을 잠식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고용 결정까지 흔든다. 한국은행도 평균 대미관세 15% 전환이 성장률을 깎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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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법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최적 대응은 ‘미런 보고서의 코드’를 역이용하는 데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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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를 가격·환율·공급망 3축 전략의 상수로 가정하고 계약조건을 재설계한다.

▶ 원산지 최적화와 현지화(코패킹·부품 현지조달) 로 상호관세 관통 경로를 연다.

▶ 미국 FTZ을 통해 관세부담을  낮춘다.

▶ 철강·알루미늄·구리의 함량 분리·신고 체계를 정교화해 “금속 부분만 50%” 원칙을 최대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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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관세정책은 ‘FTA의 시대’를 ‘관세 코드의 시대’로 대체하고 있다. 한국이 이 게임에서 지지 않으려면, 마이런 보고서의 가이드를 면밀히 읽고(전략적 관세·환율 연동·협상 지렛대), 그 코드를 우리 공급망과 가격, 계약의 문법으로 재작성해야 한다. 관세가 규칙이라면, 우리의 코드는 전략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