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그 해결책은?

김 석 오

ICTC 이사장/경영학박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팬데믹 코비드 19의 영향으로 해외직구 수입이 2019년 32억불에서 2021년 47억불로 4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건수 기준으로는 2019년 4,299만건에서 2021년 8,838만건으로 무려 105% 이상 폭증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이커머스 마케팅의 융합으로 인해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 바야흐로 무역의 패턴이 B2B에서 B2C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물품 중에서 수입세금이 면제되고 통관절차도 간이하게 처리되는 150불 이하의 물품(미국은 200불), 이른바 ‘목록통관’의 비중이 2021년에 66.2%에 달했다. 문제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경우 안전확인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관세법에 따라 통관전 안전인증, 통관단계 안전검사 및 통관후 안전감시 등 3단계에 걸친 다층안전감시를 받는다. 그러나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중 목록통관 물품은 이러한 안전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

그렇다면 해외직구 방식으로 수입되는 어린이제품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조사(2021.12.27)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을 통한 아동·유아용품의 해외직접 구매액은 2017년 540억원에서 2020년 662억원으로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안전확인을 받지 않고 해외직구 방식으로 수입되는 어린이제품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어린이의 안전사고는 얼마나 될까?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115,806건으로 전체 안전사고 건수의 32.6%를 차지하였고, 이 중 3세 이하의 영유아기의 안전사고 비중은 최고 59%에 달했다. 이는 안전 미상의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사용에 따른 영유아의 안전사고 위험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은 왜 안전확인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일까? 그동안 정부는 어린이 안전위해 물품의 수입과 유통 차단을 위해 2014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제정한 이래로 74개 수입어린이제품을 세관장 요건확인 및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주요 세관에 협업검사센터를 설치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대책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서 수입되는 어린이제품에 적용되는 것이고, 해외직구 방식으로 수입되는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책은 없는 것일까? 해외직구방식으로 수입되는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간단한 목록통관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물품 중에서 의약품, 한약재,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류, 총포․도검류 등 11가지 유형의 물품은 목록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가 적용된다.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란 통관 단계에서 안전인증 또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간단하게 보이지만 목록통관 신고건수가 매일 24만여 건에 달하는데다 어린이제품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도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통관단계에서 어린이제품의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안전확인을 거치지 않은 불량 어린이제품 사용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마냥 손놓고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한 36개월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 중심으로 목록통관 배제물품으로 지정하고 번거롭더라도 통관단계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통관을 책임지는 관세청과 어린이제품안전을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우리 아이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효과적인 콜라보를 구축할 때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는 우리 세대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어린이의 안전을 튼튼히 하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