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0일(월) 오후 3시, 농업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에서 단국대 무역학과 겸임교수인 김석오 ICTC 이사장이 농식품 비관세장벽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 본관

이번 특강에는 농업진흥청 기술농업국장, 수출농업지원과장 등 10여 명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여 비관세장벽에 대한 글로벌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석오 이사장이 농업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직원들과 농식품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발표 주요 내용

김석오 이사장은 특강에서 비관세장벽의 유형과 글로벌 동향을 시작으로 미국과 EU의 구체적인 비관세장벽 입법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과 EU의 농식품 관련 주요 비관세장벽 동향

특히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비관세장벽의 유형 및 글로벌 동향: 인권, 강제노동, 환경보호 등 가치 규범적 요소로 확산 중인 비관세장벽

미국과 EU의 사례: 미국의 통상법 301조, UFLPA(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 FSMA(식품안전현대화법), Produce Safety Rule(농산물재배안전규정), Food Traceability Rule(농식품이력추적규정), SOE(유기농농산물규제강화규정) 그리고 EU의 EUDR(산림보호법), CSDD(공급망실사법), FLPR(강제노동생산품유통금지법)의 최신 비관세장벽 입법 특성과 규제 강화 트렌드

정부 지원방안 제언: 중소 농식품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강조

농촌진흥청 청사 전경

시사점 및 향후 방향

김 이사장은 최근 비관세장벽이 단순한 무역 규제를 넘어 인권, 환경, 강제노동과 같은 가치 규범적 요소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 농식품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이력 추적 시스템을 개발한 혁신 IT 스타트업, 예를 들어 퓨처센스의 Food4Chain 같은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국가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농산물 재배부터 유통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투명한 이력 추적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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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연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들이 비관세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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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김석오 이사장의 통찰력 있는 강연에 공감하며, 농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특강을 통해 농업진흥청과 ICTC의 협력이 농식품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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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업진흥청 농식품 비관세장벽  특강 ...무역공급망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 구축 필요작성자 IC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