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C 김석오 이사장은 한국의 보세공장제도와 미국의 FTZ제도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했다.

미국의 Foreign Trade Zone은 한국의 보세공장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번 삼성전자 특별 교육 프로그램 에는 주LA 관세관을 역임한 ICTC  김석오 이사장, Andrew Park 미국 관세사, Kyung Lee 미국 회계사가 강사로 참가하였어요. 미국 FTZ 설립 컨설팅 전문가인 Kyung Lee 회계사는 FTZ의 지정요건, 혜택 및 물품 반출입절차에 대해서, Andrew Park 관세사는 미국의 일반 수입통관절차와 세액심사제도에 대해, 김석오 이사장은 한미 보세공장제도 비교를 주제로 강의하였어요.

이번 교육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현지 공장을  FTZ로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관세 및 통관절차에 대한 특별교육을 ICTC에 의뢰함에 따라 추진되었죠.

2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특별교육 과정에는 삼성전자  수출입 파트 소속 1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미국  정부에서 최대 64억달러(약 9조원)를 지원받아 반도체  생산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약 23조 7065억원)를 투자하여 2024년 하반기까지 첨단 파운드리 공정 공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죠. 

조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했고, 동 법에 따라  삼성전자도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된거죠.

Andrew Park 관세사의 온라인 강의를 주의깊게 경청하는 삼성전자 수출입파트 김종선 파트장, 방승엽 부장, 박상암  차장 

FTZ는 어떤 제도인가요?

Kyung Lee 회계사가 미국의 FTZ 분포와 FTZ 물품반입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다.

FTZ는 Foreign Trade Zone의 약자로 관세가 보류되는 일종의 보세공장을 말해요. 관세법상 외국지역으로 간주되는 특별구역이라서 FTZ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FTZ는 미 상무부 산하의 FTZ Board와 미국 CBP(관세청)에서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해요. FTZ operator는 미 CBP에서 요구하는 FTZ bond(일종의 납세담보금)를 구입해야 하죠.

Andrew Park  미국 관세사가 미국의 수입통관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FTZ에 물품 반입시 CBP에 반입신고 필요

미국의 공항만에 도착한 화물을 FTZ에 반입하려면 CBP에 보세운송 신고(Form 7512) 및 반입신고(Firm e214)가 필요해요. FTZ에서 제품생산을 하려면 제조신고(Form 216)가 필요하고, 생산된 제품을 내수용으로 통관하려면 주간 단위로 물품 반출신고(Form 3641)와 납세신고(Form 7501)가 필요해요.

내수용 통관물품은 어떻게 관세를 부과할까요?

미국내 소비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과세통관해야 하는데요. 제조원료를 FTZ로 반입신고할 때 원료과세(FP) 또는 제품과세(NFP) 중에서 선택해야 해요. 제품과세할 때 내국재료가 사용된 경우 내국재료비는 과세가격에서 공제되고요. 우리나라의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대한 과세시 내외국재료 혼용제품은  내국재료 사용분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는 것과 같은 논리에요.

Record Keeping Requirements 

FTZ Operator는 FTZ 반출입신고자료, 보세운송, 보관 및 과세신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하고, 위반시에는 고의 및 과실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죠.

 맞춤형 기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C는 앞으로도 국제통상, 국제관세, 원산지규정, 비관세장벽, FDA 등록   등을 주제로 희망하는 기업, 단체 또는 협회를 대상으로 특화교육을 제공하려고 해요. 맞춤식 통상실무교육을 희망하는 업체는 ICTC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ictcglobal@ictc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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