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이슈 브리핑]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김석오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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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2일, 미국 상무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이 사용되는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 50% 철강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를 공식 예고했다. 이는 6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련 포고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시행된다. 이 조치는 6월 23일부터 본격 발효되며, 한국 가전 수출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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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제품이 타깃인가?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서 다음과 같은 가전제품 8종을 대상으로 철강관세 인상을 확정했다.

이 제품들은 철강이 포함된 구조와 부품을 갖고 있어 이번 관세 인상의 직접 대상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각각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인상은 제조원가 상승, 가격 경쟁력 약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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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관세가 적용되나?

이번 50% 철강관세는 제품 전체가 아니라 철강·알루미늄 성분이 차지하는 가치 부분에만 적용된다. 예컨대, 냉장고의 철강 구성 비중이 10%라면, 해당 10% 가치에만 50%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90%에는 MFN세율 또는 FTA 세율에 추가로 상호관세 10%가 붙는다.

철강 파생제품 중 비철강 가치는 기본관세 및 상호관세(10%)가 적용된다. (출처: 관세청)

FTA가 있어도 232조 관세는 별도 부과된다!

한미FTA로 기본 관세가 0%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및 상호관세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구비시 기본세율은 무세가 적용된다. (출처: 관세청)

▶  한국 수출업계의 대응방안

한국 정부는 긴급 민관 TF를 구성하고, 미국 측과의 협상 재개, 관세 면제 요청, 산업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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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S 코드 정밀 분석 및 분류 조정

동일 품목이라도 구조 및 기능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다. 철강 함량이 낮은 설계 구조 변경, 또는 부품 분해 후 미국 내 조립 방식으로 우회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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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강 비중과 가치 명확화

CBP 신고 시 철강 구성 비중과 그 가치 산출근거(인보이스 기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제품 내 ‘melt-and-pour’(용융·주조국) 정보를 명시한 서류도 필수다.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각 부품별 목록에 품명, HTS,  철강( 알루미늄)의 함량, 가격, 용융/주조국. 원산지, 공급자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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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A 원산지 증명서 확보

기본 관세 혜택은 유지되므로,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를 철저히 구비해야 하며, 세관 검증 대비를 위한 자료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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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dvance Ruling 활용

사전에 CBP에 원산지 판단이나 세번 분류에 대한 ‘Advance Ruling’을 요청하면, 통관 지연이나 추징 관세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김석오 ICTC 이사장은 “수출기업은 지금이 바로 구조적 대응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FTA 혜택만 믿기보다, 제품 구조 설계와 미국 내 생산 전략을 병행해 장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멕시코 등 제3국에서의 생산 비중 확대를 통해 미국 역수출 방식으로 관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관세 인상은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와 동시에 중장기적 수출 구조 변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으로는 미 시장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다. 정확한 원산지 관리, 통관 리스크 대비, 구조적 설계 조정 등 기업의 전략적 민첩성이 관세 전쟁 시대의 핵심 생존 키워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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