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C뉴스=2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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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2025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가 50여명의 관세무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ICTC에서는 김석오 이사장, 박정호 상임위원, 임목삼 교수(경인여대), 김진영  운영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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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이라는 시의성 높은 주제로 열려, 정책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종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신대철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종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의 개회사와 신 연구실장의 ‘관세무역연구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제1회 관세무역연구 세미나에는 관세분야 학계 전문가 50명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에서는 조원경 UNIST 교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복귀가 향후 글로벌 통상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집중 분석했다.

세션1  발제자인 채수홍 무역안보관리원 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이 301조, 232조, BIS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통상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며, 공급망 분산과 자국 중심 생산 유도를 핵심으로 짚었다. 

채수홍 무역안보관리원 실장이 발제하고 있다.

세션2 발제자인 유정호 부경대 교수는 미국 상호관세가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며, 정책적 불확실성이 교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유정호 부경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종합토론은 한낙현 명예교수(경남대학교, 前 한국무역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김석오 ICTC 이사장, 라공우 교수(제주대학교), 임병호 부연구위원(KMI), 박슬기 부연구위원(한국관세무역개발원), 허난이 연구위원(법무법인 광장) 등과 함께 활발히 진행됐다.

김석오 ICTC 이사장이 토론하고 있다.

김석오 이사장(ICTC)은 종합토론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코멘트를 제시했다.

그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상품을 수출하려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수출허가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안전하게 BIS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 상품에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경쟁국인 중국, 일본, 베트남 등과 비교해 한미 FTA로 기본관세가 0%가 적용되므로 여전히 상당한 관세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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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국산 김치는 상호관세 25%가 적용되지만, 중국산 김치는 기본관세 11.2%에 301조 25%,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20%, 상호관세 34%가 추가되어 총 90.2%의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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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김치는 기본관세 11.2%와 상호관세 46%로 총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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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기무치는 기본관세 11.2%와 상호관세 24%로 총 35.2%의 관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산 김치의 관세율이 가장 낮아 경쟁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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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시대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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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판매가격(first sale rule) 적용을 통한 과세가격의 조정: 수출 시 최초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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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확한 HS 코드 분류를 통한 상호관세 제외 품목 활용: 제품의 HS 코드를 정확하게 분류하여 상호관세 적용을 피할 수 있는 품목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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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산 재료 사용 최소화: 중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줄여 중국 관련 추가 관세 부과를 회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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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산 재료 사용 최대화: 미국산 원재료를 활용하여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고 관세 혜택을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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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재료 원산지 이력관리: 원재료의 원산지를 철저히 관리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신뢰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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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ICTC는 지난 3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세 분야의 연구·교육·세미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양 기관 간 협력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다양한 공동 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오 이사장이  임목삼 경인여대 교수와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관세무역개발원은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학술적 논의와 정책 제안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CTC 부설 국제원산지인증원(IOCB)은 한미 합동 관세전문가로  [트럼프 관세대응팀]을 구성하고.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진단(Tariff assessment), 원산지 리스크 진단(Origin risk assessment)및 CBP 원산지사전판정(Advance Ruling), 관세절감(Duty saving( , BIS 수출허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CTC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이다.

연락처: ictcglobal@ictckorea.com Tel. 02 6251 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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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 개최…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통상환경 전망 조명... ICTC 김석오 이사장 등 관세전문가들 토론자로 참여해 심층 논의 펼쳐작성자 IC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