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ICTC 김석오 이사장, 동티모르 관세·무역제도 선진화에 한국의 정책 노하우 전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39.♡.67.94) 조회 19회 작성일 26-11-16 10:51본문
● 한·아세안협력기금 지원 ODA 프로그램…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정책 경험 전수
● 동티모르의 WTO·아세안 무역규범 이행과 통관제도 선진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자문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김석오 이사장은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 사누르 리조트(Sanur Resort)에서 개최된 동티모르 중앙정부 공무원 대상 ‘제4차 역량강화 연수(Capacity Building Training)’에 초빙교수로 참여해 한국의 관세행정 선진화 경험을 전수하고, 동티모르의 무역제도 현대화를 위한 정책 자문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동티모르 외교부, 상무부, 관세청, 국세청, 무역투자청 등 5개 중앙부처의 중견 공무원 30명이 참가했다.
동티모르의 세계무역기구(WTO) 및 아세안(ASEAN) 가입에 따른 국제무역규범의 국내 이행 역량을 강화하고, 무역원활화 및 통관제도 현대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정책 경험 공유
김 이사장은 이번 강의에서 세계관세기구(WCO)의 개정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 WTO 무역원활화협정(TF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무역규범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내법 수용 과정과 관세행정 현대화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소개했다.

특히 통관절차의 표준화와 간소화,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통관 및 위험관리체계, 관세평가제도의 운영 등 한국이 축적해 온 관세행정 혁신 사례를 설명해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국제무역규범의 국내 수용 과정에서 법령과 행정절차의 정비, 관계기관 간 협력, 세관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동티모르의 WTO·아세안 무역규범 이행을 위한 액션플랜 자문
이번 연수에서는 동티모르가 WTO 및 아세안 가입에 따른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와 단계별 실행계획(Action Plan)에 대한 자문도 이루어졌다.
김 이사장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통관절차 구축,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IT 기반 위험관리체계 도입, 관세평가제도 정비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조언했다.
특히 국제협약과 아세안 역내 무역표준을 국내 법령 및 행정제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동티모르의 행정역량과 제도적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동티모르가 국제무역규범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통관 효율성과 무역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 한·아세안협력기금 지원 ODA 사업… 연수과정 설계부터 참여
이번 역량강화 연수는 한·아세안협력기금(AKCF)의 지원을 받아 아세안사무국이 주최하고,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 코익스(KOICS)가 주관하는 동티모르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본 프로그램은 2026년 총 4차례에 걸쳐 운영됐으며, 김 이사장은 연수과정의 초기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교육내용 구성과 관세·통상 분야 전문강의 및 정책자문을 수행해 왔다.


특히 한국의 관세행정 발전 경험을 동티모르의 제도적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과 정책자문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ICTC, 관세·통상 전문성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확대
김석오 이사장은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에서 관세정책, FTA 협상, 원산지제도 및 관세행정 분야의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으며, 힌.아세안, 한.EU, 한·미 FTA 등 주요 FTA 통상협상에도 참여한 관세·통상 전문가다.

ICTC는 이러한 전문성과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관세·통관, FTA 원산지, 비관세장벽 대응 및 무역정책 연구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무역제도 선진화를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동티모르가 WTO와 아세안의 무역규범을 국내 제도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이를 실행할 공무원들의 전문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한국의 관세행정 발전 경험이 동티모르의 무역원활화와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CTC는 앞으로도 한국의 관세·통상정책 경험과 전문인력을 활용해 아세안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역량 강화, 관세행정 현대화, 국제무역규범 이행 지원 등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ickstart #관세 #oda #수출 #수출바우처 #원산지 #통관 #무역원활화 #동티모르 Timor Leste #wto #rkc
[출처] ICTC 김석오 이사장, 동티모르 관세·무역제도 선진화에 한국의 정책 노하우 전수작성자 Dadeyo IC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