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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알면 세계시장이 보인다 -- FTA 검증역량 강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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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95회 작성일 23-06-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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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알면 세계시장이 보인다 -- FTA 검증역량 강화 세미나

프로파일 ICTC ・ 2023. 6. 16. 20:41본문 기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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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오 ICTC 이사장이 부산세관 FTA 검증세미나에서 특강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ICTC 김석오 이사장은 6월 16일 대한민국 최대 항구도시 부산에서 열린 부산세관 FTA 검증 역량강화 세미나에 초빙강사로 참가하였다.

부산세관 FTA 검증과 주관으로 개최된 특별세미나에는 30여명의 부산세관 FTA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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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행정은 지원과 단속이라는 두개의 모순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야누스와 같다.

RCEP 등 다변화된 무역환경하에서 원산지검증능력 향상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김석오 이사장은 글로벌 FTA 운영동향, 자유무역을 위협하는 보호무역주의, Conflict Zero 원산지 검증을 위한 검증전략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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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석오 이사장은 최근 국가별 원산지검증 강화로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무역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원산지검증이 보호무역장벽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세관에서 과거 5년치를 한꺼번에 검증함으로써 검증대상업체와 상대국 관세당국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지양하고 미국이나 유럽 처럼 1~2건씩 건별 검증한 후 이를 토대로 수정신고하는 검증방식을 제시하였다. 검증대상업체의 불만을 없애고 상대국과의 통상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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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FTA 관세특례법의 탄생 비화

김 이사장은 FTA 베테랑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최소한 10년 이상 FTA 업무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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