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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C 관세통상 전문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수출애로 간담회 개최 ; 인권, 강제노동, 환경, 안전, T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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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14회 작성일 23-07-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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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C 관세통상 전문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수출애로 간담회 개최 ; 인권, 강제노동, 환경, 안전, Traceability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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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관세통상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ICTC 전문가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3.7.13,

중소기업 수출애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중소기업중앙회(국제통상실)과 ICTC는 6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출 동향과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관세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12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석오 이사장, 안영원 (주)덕인 대표이사, 류원택 국제로지스틱스 대표, 이태목 KDC코리아 대표, 백미라 글로벌링크 대표, 안지정 트레이드파트너스 대표 등 ICTC 소속 6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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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김우철 국제통상실 실장, 임경빈 과장, 주여름 과장, 류혜선 대리 등 5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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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오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 목표액은 6,800억불에 달하나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 상태라서 목표 달성이 빨간불이 켜졌다고 전망하였다. 수출이 부진한 원인 중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비관세장벽 강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화장품현대화규제법(MoCRA), Food Traceability Rule 시행을 들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규제 강화로 인해 중소수출기업의 부담과 어려움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해외무역규범플랫폼을 만들어서 수출상대국의 수입요건 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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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파트너스사의 안지정 대표도 최근 EU의 산림벌채 규제법안(EUDR)시행,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제정,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시행에 따른 수입규제장벽이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2024년부터 농산물 수출보조금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농산물 수출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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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문가인 글로벌링크사의 백미라 대표는 한국산 화장품의 중국시장 점유율 퇴조의 원인과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MZ 세대중심으로 불고 있는 애국소비(꿔차오) 분위기를 설명하였다.

의료용품을 제조 수출하는 (주)덕인의 안영원 대표는 이란, 이집트, 인도 등지에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현지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국내에서는 생산인력 채용이 매우 어려운데다가 최저임금마져 계속 오르는 바람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서도 외화를 벌어오고 있으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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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코리아 이태목 대표는 종소기업들은 해외판로 개척이 어려우므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수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뮤추얼스탠다드 고문인 류원택 관세사는 서울에서 부산항을 거쳐 선상을 통해 일본 목적지까지 컨테이너 트럭 일관운송을 허용할 경우 운송비용과 시간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우철 국제통상실장은 무역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게 되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중소기업의 기업애로를 발굴해서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ICTC 관세통상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인권, 강제노동, 환경, 안전, ESG 그리고 Traceability와 같은 새로운 차원의 가치적 요인들이 무역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부와 기업의 무역대응 방식도 수정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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