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8일, 관세청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회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가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에서 '해외직구 증가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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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회는 해외직구 확산으로 인해 국내 산업과 통관행정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ICTC의 무역정책, 소비자정책, 관세.통관 전문가들  연구진으로 참여

ICTC 측에서는 고준성 박사(PM)를 비롯해 김석오 박사, 이종인 박사, 조원길 박사, 박호신 박사, 김진영 책임연구원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통관과장 등 총 6명이 참석해 연구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연구는 총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해외직구 증가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불법·부정무역 및 마약 유입 문제 △탈세 증가 등 주요 이슈를 심층 분석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통관위험관리체제 구축 및 특송통관 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ICTC 자문위원 한상필 관세인재개발원 교수(남서울대 겸임교수), 한용우 전 관세청 위험관리센터장, 오상훈 전 주일관세관 등 관세전문가들이 연구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연구 보고서의 품질과 깊이를 더하였다.

폭증하는 해외직구, 무엇이 문제이고 그 대응방안은?

1.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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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급속한  해외직구 증가가 국내 제조업과 유통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국내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해외직구 제품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해 시장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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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부정무역 및 탈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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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및 위조상품 유입, 탈세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다뤄졌다. 연구진은 이러한 부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통관 시스템의 디지털화 및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감시 체제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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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율적 통관위험관리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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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자상거래업체의 세관등록 및 전자상거래 정보  사전전송을 확대하고, 목록통관 신고항목을 개선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탐지하고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특히, 연구진은 노후화된 특송통관시설의 자동화와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행정 연구과제 연구진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

ICTC와 관세청은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해외직구 확산이 국내 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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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회는 국내외 전자상거래와 위험관리 기반 해외직구 통관 시스템 발전에 있어 중요한 논의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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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dadeyo#ictc#전자상거래#위험관리#특송센터#해외직구[출처] ICTC, 해외직구 증가가 통관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최종보고회 개최작성자 IC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