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C 뉴스=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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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7일(월) 오후 1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세계김치연구소에서 ‘김치 전용 HS 코드 도입방안 연구과제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는 김치 세계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연구발표는 국제관세·무역 분야 전문가인 김석오 박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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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식품으로 성장한 ‘김치’, 국제 표준과 시장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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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사는 먼저 김치의 문화적·산업적 위상을 조명했다. 전통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미국·영국·프랑스·브라질·아르헨티나 등 15개 국가 및 지역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한 사실을 소개하며, 세계 각국에서 김치가 문화·산업 양 측면에서 높은 주목을 받는 현황을 제시했다.

이어 Codex 표준(김치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격 동향을 설명하고, 김치 시장이 전 세계 약 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한국산 김치는 2024년 기준 96개국에 약 1억 6천만 달러가 수출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무역 데이터를 제시했다.

■ 국가별 HS 코드 분류의 불일치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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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에서는 김치 수출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애로로 국가별 HS 코드 분류의 상이성이 꼽혔다. 현재 김치는 다수 국가에서 절임채소류·기타 채소조제품 등으로 혼재 분류되고 있어, 품목별 관세율·검역 규제가 국가마다 달라진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러한 분류체계의 불명확성은 한국산 김치의 품질·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교역 통계 확보에도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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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O의 HS 코드 신설 절차 및 요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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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사는 세계관세기구(WCO)의 HS 개정 절차와 요건을 상세히 소개했다.

HS 코드 신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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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교역 규모와 품목의 경제적 중요성

2. 관련 글로벌 표준(Codex 등) 존재 여부

3. 기존 HS 체계에서의 분류 불일치 및 혼선

4. 주요 수출입국의 수요 및 통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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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WCO 검토위원회(RSC)와 HS위원회(HSC)에서의 논의 절차, 회원국 제출요건 등 실무적 흐름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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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전용 HS 코드 신설 추진 전략 및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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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에서는 김치의 독립적 분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치 전용 HS 코드(안)’ 도입을 위한 구체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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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김치 시장 규모 및 품목 특성을 반영한 경제적 근거 확보

○ Codex 김치 표준과 각국 규격 비교 분석

○ 김치산업계·정부·연구기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 주요 수출국(미국·EU·아세안 등)과의 사전 협의 강화

○ WCO 회원국 대상 사전 설명 및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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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한국 김치가 세계 공통 분류체계에서 독립된 코드로 인정받아야 글로벌 시장에서 정체성을 지키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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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 계획: 2026년 본격화… 2030년 WCO 승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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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는 김치 HS 코드 신설을 위한 향후 일정도 함께 공유했다. 정부 정책건의를 통해 2026년부터 공식 추진을 시작하고, 각종 연구자료 축적·국가 간 협의·WCO 내 의견수렴 등을 진행한 뒤 2030년 WCO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한다는 구체적 계획이 발표됐다.

세계김치연구소 관계자는 “김치의 날 제정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흐름 속에서 이번 연구는 한국 김치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김치 고유의 정체성을 국제무역 체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김치 세계화’는 문화·산업·제도 세 영역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